들어가며

특허권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도구다. 많은 기업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보호받으며 경쟁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기업에 특허권은 필수적이다. 

이렇듯 특허권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 중 하나지만,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잠재력을 잃게 된다. 많은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획득한 특허권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특허권을 단순히 서류상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의 중요성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P 금융으로 활용

특허권은 디자인권 및 상표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재산권’이다.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과 같이 재산권은 ‘얼마짜리’라고 하는 가치 평가가 가능하며, 이러한 가치 평가에서 제시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교환가치, 담보가치를 가지게 된다. 특허권의 이러한 교환가치나 담보가치를 통해 담보·보증·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이라고 일컫는다.

1) IP 담보

먼저 IP 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평가된 가치(금액)만큼 담보(권리질권)를 잡은 후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IP 담보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IP 금융 중 IP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기업은 IP 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한 후, 특허권을 통해 IP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 IP 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 국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IP 담보대출의 규모는 2016년에는 202억, 2017년에는 866억, 2018년에는 884억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4,331억, 2020년에는 1조 930억에 달하는 등,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 IP 보증

IP 보증이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평가된 가치(금액)만큼 보증기관이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보증기관과 연계된 협약 은행이 보증된 금액만큼을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IP 담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IP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IP 금융 중 IP 보증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기업은 보증기관, 예컨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IP 보증을 요청하면 된다. IP 보증은 2017년 4,934억, 2018년 4,930억, 2019년 7,240억, 2020년 7,089억 등 꾸준하게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3) IP 투자

IP 투자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IP 투자를 진행하는 운용사: 우리벤처파트너스,로우파트너스/충남대학교기술지주,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아이디벤처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퍼스트게이트, 더웰스인베스트먼트/클레어보이언트벤처스, 뮤렉스파트너스,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스타셋인베스트먼트,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인터밸류파트너스, 퀸텀벤처스코리아,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피앤피인베스트먼트 등

기업이 특허권의 가치 평가와 IP 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IP 투자를 진행하는 운용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특허권을 통해 기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조달청 우수제품, NEP/NET 인증 활용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등 홍보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수의 계약 자격 조건이 부여되는 등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NEP/NET 인증 제품이거나 혁신 제품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이 유리하다. 사실상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은 특허·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인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시 특허 기술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특허권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제품의 내용을 특허에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 변리사와의 상의를 권장한다.

정부 R&D 과제 선정

매년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 국가 R&D 재정투자 규모는 2022년 29.8조 원, 2023년 31.1조 원, 2024년 28.6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 R&D 과제에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특허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 R&D 과제 지원 시 특허권의 역할로는 먼저, 과제 선정 시 가산점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해준다. 정부 R&D 과제 지원 신청서에서 특허권 보유 여부는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이미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과제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특허는 정부 R&D의 성과 측정 지표로도 작용한다. 정부 R&D 과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사용된다.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정부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R&D 지원 정책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권 확보를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R&D 과제에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

건설 신기술 인증 시 활용

건설 신기술은 건설신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건설기술을 일컫는다.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급이 필요한 건설기술을 인정하는 제도다. 건설 신기술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 신기술이 현장에 우선 적용되고, 기술사용 협약체결, 수의 계약 체결 등의 파격적인 지원 혜택이 수반된다.

건설 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 ② 신청 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산업)재산권의 최종권리자,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에 한한다. 건설 신기술 신청 자격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특허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 신기술의 인증 시에도 특허권의 내용이 건설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공법과 제품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는 중요한 심사 포인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건설 신기술 인증을 위해 특허를 창출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특허를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