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 있는 한국 과학기술은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과 정부 R&D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D는 국가나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여러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가 판치는 2025년에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종합과학기술수준은 2022년 중국에 추월(2022 기술수준평가, KISTEP)당한 이후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1982년 정부 R&D의 효시가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43년이 경과한 2025년, 한국호는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수년동안 진행된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9.6조 원 정부 R&D 예산으로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민간 R&D의 마중물 역할과 고위험 R&D를 선도하는 정부 R&D 예산은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등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2025년도 정부 R&D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5% 증액된 29.6조 원으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 R&D 예산은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R&D의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 R&D의 마중물과 고위험 R&D의 선도 역할로 정부 R&D의 몇 배에 해당하는 민간 R&D 예산을 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은 「국가 혁신 견인」 분야에 4.5조 원,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분야에 6.1조 원, 「초격차 첨단기술」 분야에 3.8조 원, 「공공·국방」 분야에 9.3조 원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가·사회·산업의 복잡성으로 정부 R&D가 국가에서 필요한 모든 R&D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시도되어 왔다. 주력산업, 전통산업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체제가 이미 정착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국가의 존립과 미래와 직결되는 에너지·자원·식량 안보, 안전·보건·건강, 환경·탄소중립, 국방, 미래 대비 등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R&D는 범부처 통합적 R&D보다는 여전히 정부 부처별로 고유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기에, 필요한 업종과 기술 분야별로 소관 부처의 R&D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참조해야 한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기초연구지원, 초격차 첨단기술, 우주 경제 실현, 미래 에너지 수요 등에 총 9.66조를 투자한다. 과기부의 2025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9.66조 원으로, 2024년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 도약에 필수적인 선도형 R&D를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과기부는 2025년 4대 중점 R&D 방향으로 ①선도형 R&D 지원, ②AI·디지털 혁신, ③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④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하고자 한다. 또한 혁신·도전형 R&D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R&D 전반에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이식하고, 역대 최대의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도약연구·개척연구·창의연구를 확대하고자 한다. 차세대 이차전지·디스플레이·반도체·차세대통신 등 초격차 첨단기술 연구지원과 우주 경제 실현,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 연구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R&D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대 첨단전략산업, 디지털 친환경 산업대전환 등의 분야에 5.27조 원을 투자하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은 2024년 대비 9.7% 증가한 5.27조 원으로, 산업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산업부의 2025년 R&D 방향성은 6대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친환경 산업 대전환, 글로벌 협력 R&D, 인재 양성, 지역혁신 및 기업 성장 분야에 집중된다. 6대 첨단전략산업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미래차, 지능형 로봇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친환경 산업대전환의 일환으로, 전년에 이어 2025년에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가 확대될 예정이다. 2024년에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총 12개 업종에서 26개 기업이 과제 주관사로 참여하는 총 26개의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26개 선도프로젝트의 총투자비는 3.7조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4년간 총 1,9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200개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들은 12개 업종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 중인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R&D 정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 딥테크 스타트업의 도약과 성장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며 지역특화 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2025년 R&D 예산을 통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며,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및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주요 R&D 투자에는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전략기술과 글로벌 협력 중심의 R&D 지원, 지역특화 R&D 지원,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지원, AI를 기반으로 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중기부가 2014년부터 지원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이어 2024년 10월에 발표한 4개 영역 7대 전략 분야에 대한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이 계속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자동화기기의 ①식별시스템/머신비전, 연결화 기기의 ②통신네트워크 장비 및 ③제어/컨트롤러, 정보화 솔루션의 ④생산관리시스템 및 ⑤물류 관리 시스템, 지능화 서비스의 ⑥가상모형(디지털 트윈) 및 ⑦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이 포함된다.

정부 R&D 참여 방법

정부 R&D 참여를 위해서는 부처별 R&D 지원 사업전담 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과 같은 공공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수요조사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및 공공 R&D의 진행 과정은 업종 및 기술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술수요조사-과제기획–과제공고-선정평가–R&D수행–종료평가–사후관리의 절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 소관 부처의 위임을 받아 상기 과정을 진행하는 과제 기획 및 관리 기관들을 표1에 기재하였다.

2025년에 발주되는 정부 R&D 사업에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1의 전담 기관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과제공고에 상당 기간선행하는 기술수요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 R&D 과제 참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안 자격은 일반적으로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지자체,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다. 그러나 수요조사 단계에서 전담기관/주관기관의 권고사항, 작성 시 유의 사항 등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지자체, 지역거점대학, 정출연(예시. 그림1), 공공기업 등을 매개로 진행되는 지·산·학·연개념의 공공 R&D 사업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시·도 지자체의 미래산업과, 과학기술정책과,신성장산업과와 같은 R&D 관련 조직이나 전국 각지에 분포한 정출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 R&D 참여 효과

정부 R&D에 참여하면 기술개발 외에도 시장 생태계 진입, 내부 혁신 동인 확보, 인력양성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한국의 R&D는 정부가 추구하는 선도형 R&D와 기업이 중시하는 추격형 R&D라는 양손잡이 R&D가 균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R&D 정책을 잘 활용하면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고위험-고성과 도전형 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 혁신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정부 R&D에 참여하면 공급·수요·규제기관 등이 포함되는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시장개척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방형 혁신으로 기업 R&D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기업 내부의 혁신(Internal Innovation) 동인을 확보하고 R&D 결과물을 NET, NEP, IR52 장영실상 등 대외수상으로 연결하여 소속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또한 R&D를 통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등 비금전적인 보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R&D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