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조찬세미나가 11월 21일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명희 객원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연사로 나서 2024년 미국 대선이 한국 기업과 국제통상 질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미국 대선의 의미

2024년 미국 대선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기에서 치러진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와 정치 구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으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대중국 301조 관세 유지 등 강력한 무역 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됐으며, 이는 대중국 견제 강화와 미국 제조업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이번 대선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은 기존 보호무역주의의 더욱 강력한 추진을 예고하며, 이러한 기조는 미국과 동맹국 간 경제 협력의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관세 정책의 문제를 넘어 공급망, 무역 협상, 기술 통제 등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주요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서 미국 통상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대중국 견제와 통상정책의 심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예상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대중국 정책의 강경화다. 모든 중국 상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최혜국 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를 박탈하려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정책 축소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특징 중 하나로 예상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 가능성과 함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보조금의 축소는 친환경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에너지 자립과 화석연료 확대를 통해 국내 물가 안정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의 전략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는 기조의 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통상정책은 여전히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2018년 132억 달러에서 2023년 445억 달러로 급증하며, 한국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국 순위 14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먼저, 정부는 대미 통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협상 시스템을 구축해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축소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멕시코, 베트남 등 대체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미국의 통상조치 변화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또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국으로서 한국의 위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무역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의 수출 증가는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속의 협력과 준비

2024년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정치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의 격화 속에서 한국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달성될 것이다. 다변화된 글로벌 전략과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도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