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장, 우주: 왜 지금 국방우주인가?

21세기 들어, 우주는 미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우주를 새로운 전장으로 인식하여, 자국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며 상대국의 우주 이용을 거부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국방우주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등 우주 자산의 역량이 부각되며 감시정찰, 통신, 항법 능력이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무인기,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우주 기반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는 경쟁 또한 심화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분단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 인접한 지정학적 특성상 첨예한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독자적인 국방우주 능력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위협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감시정찰 위성이나 통신위성, 항법위성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 자산은 전시에 적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아군의 생존확률과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임 체인저’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기에, 국방우주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편, 과거 냉전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주기술은 위성항법, 정찰위성, 신호정보 등 군사 작전용 우주개발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 관측 상용 위성이나 위성 TV, 차량용 내비게이션, 위성통신 등 우주기술의 민간 확산을 넘어, 민간 상용 위성이나 발사 서비스, 위성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서비스, 저궤도 위성통신, 우주 관광 및 민간 우주탐사 등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산업은 그림1과 같이 IT, AI, 빅데이터, 첨단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전·후방 연계산업 고도화·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중심의 기술혁신 변화는 국방우주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방과 민간의 경계는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으며, 우주기술은 군사적 자산임과 동시에 산업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우주는 민간과 연계된 산업적 전략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왜 ‘지금’ 국방우주를 육성해야 하는가?

첫째, 전장 환경의 급변과 현대전의 다영역 통합작전(Multi-Domain Operations)으로의 진화가 우주를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감시·정찰, 통신, 정밀타격 등 우주 공간을 활용한 전력은 자주국방의 필수 요소이며, 독자적인 군사위성 운용 역량은 자주국방의 기반이다. 이러한 능력은 군사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최근 전력화된 425 사업의 군용 정찰위성은 북한의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고 선제 타격하는 군 대응 시스템(킬 체인)의 핵심이다.(그림2, 그림3) 이렇듯 우주 공간을 활용한 전력은 현대전의 핵심 요소이며, 독자적인 군사위성 운용 역량 확보는 자주국방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방우주 분야의 육성은 높은 산업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위성 제조는 고신뢰 전자부품이나 열 제어시스템, 복합재, 항법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융합을 요구하므로, 국내 민간제조업과 R&D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방우주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은 민간 산업에도 파급된다. 예를들어, 고신뢰 전자부품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열제어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방우주 분야의 R&D 투자는 관련 기술의 성숙을 가속화하고, 연구 인력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여 민간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우주 산업은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한 핵심 전략산업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기반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위성 산업은 민수 분야의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시장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항공우주국)가 SpaceX, Oribital 등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수요와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상업용 우주 수송 시장을 개척하였다. 미국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DoD) 또한 정찰위성 및 군용 통신위성 사업을 통해 Lockheed Martin, Boeing 등의 기업이 정부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축적하고, 이후 상업위성 수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K-국방우주, 세계를 향한 도약: 기업 친화적 정책·제도 개선

현재 한국의 우주 정책은 우주항공청이 민간 우주개발을, 방위사업청이 국방우주 개발을 각각 추진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절적 체계는 중복 투자, 기술 불일치, 전략 목표의 미연계 등의 비효율을 유발한다. 특히 민·군 연계 기반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내에 ‘국방우주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KARI),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략·기획·예산 통합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 국방우주 로드맵 수립, 기술개발-사업화 연계, 수요기반 민관 R&D 기획, 그리고 예산 및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정찰 및 통신위성 개발을 위한 국방 R&D 투자의 확대는 단순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고부가가치 우주 제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수요에 의존하는 기존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력화 로드맵과 연계한 통합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위성 산업은 위성체 조립·통합 능력을 갖춘 대기업(KAI, 한화시스템)과 탑재체·부품·소재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국방우주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우주항공청 간 연계 R&D 과제 기획 및 공동개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우주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초기 단계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주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정부 또는 지자체가 최종 사용자일 경우, 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는 국방과학연구소(ADD)나 항공우주연구원(KARI) 등 산업체의 기술료를 공통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방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의 최종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경우 기술료가 면제되나, 유사한 성격의 공공 목적 R&D 사업에서는 기술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표1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한 기술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 전면 면제’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우주, ‘위기 대응’에서 ‘산업 도약’의 플랫폼으로

국방우주는 더 이상 단순히 위성을 띄우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뒷받침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주권 기반 기술 자산’이다. 글로벌 경쟁은 민간 상업위성, 정찰 체계, 우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우주 선진국은 모두 국방우주를 산업 정책과 국익 확보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
한국 역시 국방우주 분야를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국방우주 수요 창출 → ②핵심 우주기술의 내재화 → ③민간 산업으로 확장’이라는 단계적 발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먼저, 정부는 국방우주 수요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공공수요 창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체는 우주 기기 제작·산업화·수출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곧 ‘우주개발사업=산업체 주도’라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산업계-연구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공동 기획 체계를 도모해야 한다.
한국형 우주 경제로의 도약은 민간 시장의 형성만으로는 어렵다. 국방 수요 기반의 초기 앵커 마켓, 기술 내재화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방성이 동시에 갖춰질 때 비로소 산업 생태계가 자립할 수 있다. 이제는 ‘위협 기반 대응’에서 ‘기회 기반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우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위력 강화를 넘어, 첨단기술산업의 성장 엔진을 점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시점의 정책 전환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