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산 수출지원 정책 개관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이에 따른 안보 불확실성의 확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전쟁 억제와 전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산업(이하 방산)은 ‘K-방산’이라는 이름 아래 괄목할 만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15~2024년간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실적을 보여주는 그림1을 통해 알 수있듯이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2020년까지 연평균 20~3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1년 72.5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135억 달러 성과를 기록 하였으나, 수출대상국을 2022년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4년에는 주요 대형 수출사업의 협상 이월 등으로 수출실적은 약 95억 달러에 그쳤지만, 2025년에는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출 계약이 본격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각도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내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방위사업청의 방산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약 818억 원으로, 정보제공→수출역량 강화→해외 마케팅에 이르는 기업의 수출 준비단계별 필요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기업의 수출 준비 단계에서는 해외 구매국의 소요 분석, 유망 수출품목 식별 등 해외 방산시장 조사·분석을 지원하며 기업이 진입 가능한 해외 시장과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계 방산시장 연감」, 「해외 국방 조달 가이드북」 등은 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실질적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개조개발, 해외 성능 시현, 해외 인증획득, 수출 컨설팅,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군 시범운용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운영 중이다.

ㆍ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구매국의 요구사항 충족하기 위해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의 수출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ㆍ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적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민·관이 함께하는 ‘K-방산 원팀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볼 수 있다. 방산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외교, 국방, 산업, 과학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략적 사업인 만큼,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경쟁국들보다 우수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과 민·관·군 등 간 공조 체계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ㆍ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방산수출전략회의 및 평가회의를 정례화하였으며,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주요 수출 무기체계별로 통합방산수출협의회인 원팀(One team)을 운영하여 수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부품단종, 제3국 수출 이전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제도적·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ㆍ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공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설립과 방산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를 약속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하나된 마음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K-방산 원팀’ 체계가 정착한다면, 단기적 수출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으로도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K-방산 수출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마케팅 단계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신규 방산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국내외 주요 방산전시회 참가 시 전시장 임차료, 전시물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 부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마케팅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기업 및 제품 홍보를 넘어, 정부의 방산외교의 장으로도 활용되며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수출계약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 ‘통합한국관’ 참가

정부의 다양한 방산수출 지원 사업 중 특히 주목할 사업은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다. 방위산업은 구매 주체가 정부 또는 군이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특수산업으로서 폐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민수 산업처럼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제한된다. 제약된 마케팅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방산전시회는 국내 기업이 무기체계를 실물 기반으로 소개하고, 구매국 군 및 정부 획득 관계자들과 직접 교류를 통해 수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방산전시회 참가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2008년부터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운영해왔다. 2025년부터는 기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출범하였다. 동 사업은 단순한 기업지원에서 나아가 유관 부처·기관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전시회에 공동참가함으로써 G2G, G2B, B2B를 망라하는 전방위적 수출기회 창출을 목표로 한다.
‘통합한국관’은 기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중소기업들이 부스를 구성해 참가하던 ‘중소기업관’ 방식과 달리, 정부 주도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와 국가 대표성을 구현하고 정부의 중장기 수출전략을 반영한 참가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 과거에는 개별 기업 중심의 마케팅 활동으로‘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 확립이 어려웠던 반면,‘통합한국관’은 정부관으로서 이미지 구축뿐만 아니라 방산외교 및 국제협력의 장으로도 기능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방산전시회 참가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의 한계로 인해 모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방기술진흥 연구소는 계층적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전시회 선정기준을 개발하였다. 해당 기준을 토대로 주요 방산전시회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 최종 사업 대상전시회를 확정하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새롭게 마련한 전시회 선정기준은 그림3과 같이 ‘전시회’와 ‘주최국’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전시회 자체의 규모·명성뿐 아니라 주최국과의 방산협력, 수출현안 논의, 수출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전시회 ‘이름값’ 중심의 참가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적 가치와 기업 수출 성과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방산수출은 민수 분야 수출과 달리 기업의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닌다. 구매국과의 신뢰 구축, 양자 간 협력관계, 외교적 유대 등 국가 차원의 조력 요소들이 수출계약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방산전시회를 참가하는 통합한국관 방식은 기업이 자사 및 자사의 무기체계를 홍보하는 한편, 정부는 한국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외교적 협력 의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제고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전시회 참가 전 단계에 걸쳐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사전 단계에서는 사전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온·오프라인 홍보,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여 사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참가 단계에서는 전시장 임차료, 전시물 운송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비, 공동교통비 등 전시회 부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비용을 전폭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사후단계에서는 우수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공인기관의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샘플 발송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전시회 참가가 실질적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뒷받침한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K-방산 원팀(One-Team) 구성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적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민·관이 함께하는 ‘K-방산 원팀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볼 수 있다. 방산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외교, 국방, 산업, 과학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략적 사업인 만큼,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경쟁국들보다 우수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과 민·관·군 등 간 공조 체계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방산수출전략회의 및 평가회의를 정례화하였으며,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주요 수출 무기체계별로 통합방산수출협의회인 원팀(One team)을 운영하여 수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부품단종, 제3국 수출 이전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제도적·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공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설립과 방산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를 약속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하나된 마음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K-방산 원팀’ 체계가 정착한다면, 단기적 수출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으로도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K-방산 수출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