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미국은 ‘관세부과¹⁾’ 등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사회 내 시장경제 체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는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및 국제사회 내 기술우위 선점과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선제적이고 전략적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은 글로벌 사회 내 과학기술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방향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미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통신 등 첨단기술은 1기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고, 우주 등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과 민간참여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AI기술 △안전 △보안 △윤리 △책임 등에 대한 행정명령은 폐지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AI 리더십을 위한 장벽 제거 행정명령(EO 14179)’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실행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다. 또한,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국 주도의 AI 기술개발 및 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AI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자, 첨단통신, 우주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 연방정부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다. 이는 첨단기술에 대한 강력한 정책 지원과는 일부 상반된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연방정부 R&D 예산은 회계연도(‘25.9.30) 예상 지출 규모 대비 22.6%가 감소(약 1,630억 달러 삭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립보건원(NIH)과 해양대기청(NOAA), 그리고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국(EPA)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40억 달러(약 5조 7,632억 원)가 삭감 되었고, 국립과학재단(NSF)도 최근 2주간 7억 3,900만 달러(약1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 1,040건을 중단했다고 전해진다²⁾. 또한 해양대기청(NOAA)은 기후과학, 기후위기, 청정에너지, 오염등 용어가 포함된 연구과제를 점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6년도 정부지출도 2025년 대비 약 1천 630억 달러(약 230조 원) 삭감하는 방안을 5월 2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효율화의 일환으로 국립과학재단(NSF)은 올해 대비 약 55%, 국립보건원(NIH)는 약 40%³⁾, 항공우주국(NASA)는 약 24% 삭감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연방정부 R&D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정부-대학 간 파트너십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R&D 정책이 과학기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앞서 제시된 연방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우수 인재 유출과 해외 인재 유입금지 조치이다. 트럼프 정부는 STEM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것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STEM과 더불어 의학 분야까지 확대한 STEMM(과학·기술·공학·수학·의학) 분야의 인재양성에 집중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국 내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보건원(NIH)의 예산 삭감은 2억 4,000만 달러(약 3,40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대학원 운영 규모 및 입학정원의 60%를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대학원 선발 인원을 대폭 감축할 것을 지시하며 대학원 합격인원 17명 중 10명에 대해 합격 취소를 진행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정부 산하 연구소 과학자의 약 10%가 해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유학생 등 해외 인재 유입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를 대상으로 연방지원금 동결,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2025.5.5). 이에 연방법원은 행정조치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며 일단락된 상황이나(2025.5.22),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1기 행정부에 이은 글로벌 국제협력 전략이다. 2기 행정부는 1기에 이어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체계에 대한 회의적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QUAD, AUKUS 등 우방국과의 소다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기슬 블록화 및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는 국제사회 내 기술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E.O. No.14162) 및 WHO(세계보건기구) 탈퇴(E.O. No. 14155) 등은 국제기구 기반의 다자협력보다는 자국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 효율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제개발처(USAID)의 구조조정 및 원조 자금 집행 중단도 1기 행정부의 연장선상에서 국제개발 및 원조에 대한 미국 정책적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對중 견제는 수면 아래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던 과학기술 협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 간 공동논문 등 과학기술 협력은 정치적 견제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對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현황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확대이다. 연방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미국 내 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연구 인프라 및 서비스 등 연구환경 유지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R&D 정책 방향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등을 기획·추진하며 한-미 간 국제협력 마중물 역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미국 내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적극 유치를 통한 협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립보건원(NIH) 및 대학 등의 사례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R&D예산 삭감은 미국 내 연구개발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호주, 노르웨이, 중국 등 주요국은 미국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⁴⁾.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 내 고급 인재 및 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정책 및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심의 다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국제기구 및 다자 협력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방향에 부응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지정학적 위치, 주요국의 협력 수요 그리고 국제사회 내 과학기술 위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주도의 다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 내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 및 국제협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